2023년 공법 제38문

정답: ⑤번 -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중 준공업지역 내 운수시설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① 초등학교: 교육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에서 제외 ② 농수산물유통시설: 준주거지역 내 해당 시설은 설치 대상 아님 ③ 관망탑: 일반상업지역 내 해당 시설은 설치 대상 아님 ④ 유스호스텔: 자연녹지지역 내 숙박시설은 설치 대상 아님 핵심 포인트 공개공지 설치 대상은 지역 + 용도 + 규모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준공업지역에서는 운수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주요 설치 대상이며,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암기 팁 "준공업지역의 운수시설"처럼 지역명 + 시설명 조합으로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