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19문

Question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Accepted Answer

## 정답 해설

**정답: ③ ㄱ, ㄴ**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중 ㄱ과 ㄴ만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O)**: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ㄴ (O)**: 임원 중 1명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해야 함  
- **ㄷ (X)**: 법인의 경우 사무소당 공인중개사 1명이 아닌, 법인 전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임원 1명 이상만 있으면 됨

**핵심 포인트:**
법인과 개인의 개설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은 개인과 달리 자본금 요건이 추가되고,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요건이 완화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법인 3천만원, 임원 중 1명" - 법인은 자본금 3천만원과 임원 중 공인중개사 1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2022년 중개사법 제19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