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9문

## 정답: ④번 결론: 비진의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므로, 乙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7조(비진의표시)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문제에서 甲은 내심의 의사와 달리 토지를 기부한다고 의사표시했으므로 전형적인 비진의표시에 해당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다면(선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므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틀림: 기부는 계약행위(쌍방행위)입니다. 기부자의 기부의사와 수증자의 수증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므로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진의표시 법리가 적용됩니다. ③ 틀림: 乙의 악의로 인해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악의인 乙이 보호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④ 정답: 乙이 통상인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7조에 따라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므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⑤ 틀림: 甲과 乙 사이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면, 乙은 애초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무권리자입니다. 그러나 丙이 선의라면 민법 제108조 제2항(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비진의표시의 효력: 원칙적 유효, 예외적 무효(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2. 주관적 요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악의뿐만 아니라 중과실도 포함 3. 제3자 보호: 무효인 의사표시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음 ## 암기 팁 "비진의표시는 원칙 유효, 상대방이 눈치챘으면 무효"로 기억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이 핵심 판단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