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6문

## 정답: ② ㄷ 결론: ㄷ만 옳은 설명으로,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틀림):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점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므로,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ㄴ (틀림):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화한 설명이 부정확합니다. ㄷ (맞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개인과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이 다르다는 점과, 분사무소 신고는 본점이 아닌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에 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