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9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ㄱ, ㄴ, ㄹ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에 따르면,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상경계점의 표지번호 (ㄱ) 2. 지상경계점의 좌표 (ㄴ) 3. 지상경계점의 설치연월일 4. 지상경계점의 관리기관 (ㄹ) 5. 기타 지상경계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각 선택지 분석 ㄱ. 지상경계점의 표지번호 ✓ - 지상경계점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등록부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ㄴ. 지상경계점의 좌표 ✓ - 지상경계점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값으로, 측량의 기준이 되는 핵심 정보입니다. ㄷ.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 -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ㄹ. 지상경계점의 관리기관 ✓ - 해당 지상경계점을 관리하는 기관명으로, 관리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ㄱ, ㄹ): ㄴ(좌표)이 빠져있어 불완전합니다. - ②번 (ㄴ, ㄷ): ㄷ이 등록사항이 아니며, ㄱ과 ㄹ이 빠져있습니다. - ③번 (ㄷ, ㄹ): ㄷ이 등록사항이 아니며, ㄱ과 ㄴ이 빠져있습니다. - ⑤번 (ㄱ, ㄴ, ㄷ, ㄹ): ㄷ이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국가기준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요한 장부입니다. 시험에서는 등록사항과 비등록사항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법정 등록사항인 표지번호, 좌표, 설치연월일, 관리기관 등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표좌설관기"로 기억하세요: - 표지번호 - 좌표 - 설치연월일 - 관리기관 -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등록사항들은 지상경계점의 정확한 관리와 측량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령으로 의무화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