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9문

Question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② ㄴ, ㄷ**

문제에서 ㄱ, ㄴ, ㄷ, ㄹ 선택지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②번인 것으로 보아 ㄴ과 ㄷ이 옳은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에서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 핵심 사항**
- **구성**: 위원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 임기**: 2년(연임 가능)
-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기능**: 지적제도 개선, 지적측량 기준, 경계분쟁 조정 등

**출제 포인트**
중앙지적위원회는 공간정보법에서 중요한 기관으로, 구성원 수, 임기, 회의 성립요건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과 15명 이내 구성, 2년 임기는 핵심 암기사항입니다.

**암기 팁**
"중앙지적위원회 = 국토부장관 + 15명 이내 + 2년 임기 + 과반수 원칙"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2023년 세법 제9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