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9문

## 정답: ④번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지적소관청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와 회복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공유수면의 관리청이 아닌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틀림 - 통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60일이 아닌 30일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③ 틀림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도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정답 -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한 내용입니다. ⑤ 틀림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한 경우의 통보 대상은 시·도지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까지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30일 기간: 등록말소 신청 통지 후 3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 - 회복등록: 지형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가능 - 통지 대상: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청 아님) - 승인 불요: 직권말소 시 시·도지사 승인 불필요 ## 암기 팁 "바다로 된 토지 → 30일 내 신청 → 직권말소 가능 → 다시 토지되면 회복등록 가능"으로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회복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