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9문

정답: ④ 건물의 경계 대지권등록부에는 건물의 경계가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대지권등록부에는 다음 사항들이 등록됩니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건물의 표시(소재지번, 건물명칭, 구조, 용도 등)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각 선택지 분석 ① 대지권 비율 (등록사항 ○)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핵심 등록사항입니다. 각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명확히 표시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② 건물의 명칭 (등록사항 ○) 건물의 표시사항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아파트명이나 오피스텔명 등이 등록됩니다. 건물을 특정하기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③ 소유권 지분 (등록사항 ○)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며, 각 구분소유자�� 소유권 지분을 명시합니다. 대지권 비율과 연동되는 중요한 권리사항입니다. ④ 건물의 경계 (등록사항 ✗) 건물의 경계는 대지권등록부가 아닌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대지권등록부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하므로 건물의 물리적 경계는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록사항 ○) 소유권 변동사항으로서 등록일자와 변경원인(매매, 상속 등)이 기재됩니다. 권리변동의 연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핵심 포인트 대지권등록부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건물의 물리적 형상이나 경계와 같은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경계는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암기 팁 "대지권등록부 = 토지 권리 중심"으로 기억하세요. 건물의 명칭은 건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경계는 물리적 형상에 관한 것이므로 대지권등록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