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39문
문제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1ㄱ, ㄴ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 가족묘지 매장신고 기한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30일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① (O)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② (O) 상법상 회사도 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O) 문중묘지는 시장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⑤ (O) 사설묘지에서 70세 이상인 자의 생전 예약매매는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장사법상 신고기한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가족묘지 매장신고는 60일, 화장신고는 7일 이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가족묘지 매장신고 = 60일(두 달)"로 기억하세요. 30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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