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39문

문제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1甲이 X토지의 양도일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2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5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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