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37문

## 정답: ② ㄷ 결론: ㄷ만 옳은 설명으로, 과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틀림): 이행강제금은 실명등기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수단입니다.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실명등기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 불이행 시 추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ㄴ (틀림): 명의수탁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이며, 명의신탁자가 과정금 부과대상자입니다. 또한 과정금을 부과받으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실명등기해야 하는 것이지, 명의수탁자가 실명등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ㄷ (옳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정금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제재 구분(과정금 vs 이행강제금), 과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간(30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