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39문

## 정답: ④ 2억5천만원 결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는 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므로, 양도가액 5억6천만원에서 취득가액 3억1천만원을 차감한 2억5천만원이 양도소득금액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과정 소득세법 제96조(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 단계별 계산: 1단계: 취득가액 결정 - 을로부터 취득: 실지거래가액 3억1천만원 > 시가 3억원 -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 - 취득가액 = 3억1천만원 2단계: 양도가액 결정 - 병에게 양도: 실지거래가액 5억원 < 시가 5억6천만원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므로 시가 적용 - 양도가액 = 5억6천만원 3단계: 양도소득금액 계산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 5억6천만원 - 3억1천만원 = 2억5천만원 ## 오답 분석 ① 1억7천1백만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5억원)으로, 취득가액을 시가(3억원)로 잘못 계산한 경우 ② 1억9천만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5억원 - 3억1천만원) ③ 2억2천5백만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확히 계산했으나 특수관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⑤ 2억6천만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로 계산한 경우 (5억6천만원 - 3억원) ## 핵심 포인트 1. 특수관계자 거래의 핵심원칙: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시가 적용, 높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 2. 취득과 양도 각각 판단: 취득시와 양도시를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유리한 가액을 적용 3. 조세회피 방지: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 ## 암기 팁 "특수관계자 = 높은 것 선택" - 취득시: 실거래 vs 시가 중 높은 것 (세무서 유리) - 양도시: 실거래 vs 시가 중 높은 것 (세무서 유리) 이는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