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36문
문제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만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13조의2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경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맞음):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음
- ③(맞음):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 초과 시 가능
- ④(맞음): 인도명령 신청기간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
- ⑤(맞음): 재매각 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 불가하며 보증금 반환 요구 불가
핵심 포인트:
경매 관련 업무를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암기 팁:
"경매업무 = 반드시 등록 필수"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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