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40문

## 해설 정답: ② ㄷ ㄷ만 옳은 설명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경매로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임차권이 소멸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 거절사유는 ①임대인의 자기사용 필요, ②재건축·재개발, ③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으로 한정됩니다. ㄴ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최초 계약기간과 갱신된 계약기간을 합쳐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갱신요구는 1회로 제한됩니다. ㄷ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금 중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취득 시점에 따른 배당권은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계약갱신요구권의 횟수 제한(1회)과 경매 시 임차권 소멸 원칙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