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세법
2023년 세법 제39문
문제
39.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1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3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 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5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국가소유 토지와의 분합에서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완전 비과세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호에 따르면, 국가소유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 (O)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② (O) 지적재조사로 인한 조정금은 비과세됩니다.
- ③ (O) 체비지는 환지처분공고 전 양도 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됩니다.
- ④ (O) 도시개발사업 미종료로 인한 미등기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됩니다.
- ⑤ (X) 차액이 4분의 1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국가소유 토지와의 분합 비과세는 "4분의 1 이하"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세법 39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3년 세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