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39문
문제
39.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1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2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3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지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5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국외자산 양도차손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의2에 따르면, 국외자산의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정답): 국외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적용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번 (정답): 국외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④번 (정답):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 소재국 시가 → 대통령령 정하는 방법 순으로 적용합니다.
- ⑤번 (정답): 국외 주택은 보유기간이나 유일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은 별도 과세체계로 운영되며,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국외자산은 대부분의 비과세·감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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