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2
2차 시험
세법

2022세법39

문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ㄱ: 2, ㄴ: 2, ㄷ: 5
2ㄱ: 2, ㄴ: 3, ㄷ: 10
3ㄱ: 3, ㄴ: 2, ㄷ: 5
4ㄱ: 5, ㄴ: 3, ㄷ: 5
5ㄱ: 5, ㄴ: 3, ㄷ: 10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ㄱ: 5, ㄴ: 3, ㄷ: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따른 정확한 수치입니다. 법적 근거 - ㄱ: 5년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최소 보유기간 - ㄴ: 3년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최소 거주기간 - ㄷ: 5년 -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오답 분석 - ①②③⑤번: 보유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잘못 기재하거나, 거주기간을 2년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입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10년으로 기재한 ②⑤번은 명백한 오답입니다. 핵심 포인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핵심 요건인 "5년 보유 + 3년 거주"는 부동산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암기사항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5년 허용기간과 함께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오삼오(5-3-5)"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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