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29문

## 정답: ① 1,250,000원 결론: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감면액은 1,250,000원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과정 소득세법 제89조(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르면,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양도소득금액 산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공제 3.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세율 4. 감면세액 산정: 계산된 양도소득세에서 감면율 적용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를 종합하여 계산하면, 양도소득세액이 산출되고 여기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 감면액 1,250,000원이 도출됩니다. ## 오답 분석 ② 1,750,000원: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누락하여 계산한 경우입니다. ③ 2,500,00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과 혼동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오답입니다. 기본공제액과 감면액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④ 3,750,000원: 세율 적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감면율을 과대 적용한 경우입니다. ⑤ 5,000,000원: 전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액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계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은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로, 감면액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2. 감면율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계산 순서: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차감 → 세액 계산 → 감면액 산정 순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 암기 팁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기세감(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세액계산 → 감면적용)"으로 순서를 기억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공제 250만원과 감면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문제에서 제시된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단계별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