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19문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하는 다른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르면,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공유자는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분을 취득하는 다른 공유자들은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따라서 양측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사실상 단독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단독소유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등기를 통해 토지를 물리적으로 분할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공유물분할약정은 공유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공동신청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③번 정답 분석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기존 약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래 약정에 참여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분석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의 갱신도 마찬가지로 기존 약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기신청의 원칙: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 2. 지분포기의 특성: 포기자(등기의무자)와 취득자(등기권리자)가 모두 존재 3. 공유물분할금지약정: 변경이나 갱신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4. 구분소유적 공유: 분필 후 명의신탁해지 방식으로 정리 ## 암기 팁 "지분포기도 주고받는 것 → 공동신청"으로 기억하면, 단독신청이 불가능함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변경이나 갱신은 "전원 참여"라는 키워드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