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19문

##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별도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르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되, 가등기의 말소는 별도의 신청사항입니다. 오답 분석: - ①(정답) 해제조건부 등기청구권은 불확실하여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없음 - ②(정답)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 방식으로 기입 - ③(정답) 가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 - ④(정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각하사유에 해당 핵심 포인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가등기의 처리방법이 자주 출제됩니다. 등기관의 직권말소가 아닌 당사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본등기 완료 = 가등기 자동 말소"라는 착각을 피하고, "본등기와 가등기 말소는 별개의 절차"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