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2년
2차 시험
공법
2022년 공법 제26문
문제
26.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3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5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 발행 조건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상환사채권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 중 하나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주택상환사채권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주택상환사채권에는 발행 조건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① 자본금 5억원 이상의 법인인 등록사업자만 발행 가능
③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가 아님
④ 액면 발행뿐만 아니라 할인 발행도 가능함
⑤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 무기명증권이 아님
핵심 포인트:
주택상환사채 발행 요건에서 자본금 기준(5억원), 승인권자(국토교통부장관), 발행방법(액면·할인 모두 가능), 증권형태(기명증권)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5억 국토부 할인가능 기명" - 자본금 5억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할인발행 가능, 기명증권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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