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29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사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② 지방공사 역시 주택건설사업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③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60일 아님). - ⑤ 취소된 등록의 재등록 제한기간은 3년입니다(2년 아님). ### 핵심 포인트 - 공공기관(지자체, 지방공사 등)은 주택건설사업 등록 의무 없음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공동사업 의무 - 변경신고 기간: 30일, 재등록 제한: 3년 이 문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의무 대상과 예외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