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28문
문제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1ㄱ, ㄴ
2ㄱ,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ㄱ, 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ㄱ)와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오답 분석:
- ㄷ(조합원의 대북리용 계약 내용): 주택법령상 조합원 모집광고 필수 포함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별도의 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 ㄹ(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조합원 모집광고 필수 포함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사업계획서나 별도 서류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핵심 포인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의 필수 포함사항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광고임을 명시하는 문구와 설립 인가일만이 법정 필수사항입니다. 다른 부가적인 정보들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광고 문구 + 인가일"로 간단히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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