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09년
2차 시험
공법
2009년 공법 제26문
문제
주택법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ㄱ)㎡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 국토해양부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ㄴ)%{「주택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ㄱ) 330 - (ㄴ) 75
2(ㄱ) 330 - (ㄴ) 85
3(ㄱ) 363 - (ㄴ) 60
4(ㄱ) 363 - (ㄴ) 75
5(ㄱ) 363 - (ㄴ) 85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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