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14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도시개발법상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가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도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는 '시행자'입니다.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행자를 지정하는 권한만 가질 뿐, 직접 수용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②번 오답: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까지입니다. 3분의 2가 아닙니다. ⑤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분의 2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수용권자: 시행자만이 토지수용권을 가지며, 지정권자는 수용권이 없습니다. 2. 사업인정 의제: 세부목록 고시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3. 비율 구분: 원형지 공급과 토지상환채권 발행 모두 '2분의 1' 기준입니다. ## 암기 팁 도시개발법의 비율 관련 규정은 모두 '1/2'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원형지 공급 한도(1/2), 토지상환채권 발행 한도(1/2)를 함께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수용 관련해서는 '시행자만 수용 가능', '세부목록 고시 = 사업인정 의제'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