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14문

정답 ③번 - 지방자치단체의 원형지 매각제한 기간이 틀렸습니다. ##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는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매각제한 기간을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를 "10년"이라고 잘못 기술하여 틀린 선택지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도시개발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어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번 (정답): 도시개발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원형지 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번 (정답): 도시개발법 제32조의2 제6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개발 승인 시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번 (정답): 도시개발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사용하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원형지 개념: 도시개발구역 내 미조성 토지로, 개발 전 상태의 토지를 의미 2. 면적 제한: 전체 구역의 1/3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원형지 공급 방지 3. 매각제한: 지자체의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매각 제한 (10년 아님!) 4. 선정방식: 경쟁입찰 원칙, 2회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 암기 팁 원형지 관련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면적제한: 1/3 이내 - 매각제한: 5년 범위 (10년과 혼동 주의) - 유찰횟수: 2회 이상 시 수의계약 가능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매각제한 기간은 5년이라는 점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보유 의무기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