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14문

문제

도시개발법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3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천재지변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광역시·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 당해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정답: 2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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