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14문

## 정답: ① 국가 결론: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병행하는 경우, 국가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의 지정) 제2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시행자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외부감사 대상 법인 ## 오답 분석 ② 지방자치단체: 환지방식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사업 병행 시 시행자로 지정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사업을 직접 집행하므로 사업 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시설사업과의 병행 시행이 가능합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가 설립한 공기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⑤ 신탁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는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사업의 병행 시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시행자 제한입니다. 국가가 배제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업 조정이 복잡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상 지방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암기 팁 "환지방식 + 지방공공시설사업 병행 = 국가 제외"로 기억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사업과 병행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국가보다는 지방 차원의 주체들이 더 적합하다는 논리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