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9문

## 해설 정답: ①번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47조(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오답 분석 - ②번(O):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판례) - ③번(O): 민법 제155조에 따라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 ④번(O): 기성조건(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 ⑤번(O):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 효력을 상실 ### 핵심 포인트 조건과 법률행위의 관계에서 불법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만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공서양속 위반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암기 팁 "불법조건 = 전체무효"로 기억하세요. 조건만 떼어내고 법률행위를 살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