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5문

정답: ③ 무상소비대차 무상소비대차는 쌍무계약이 아닌 편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쌍무계약의 견련성(牽連性)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제도로, 당사자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교환계약: 쌍무계약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일방은 상대방이 목적물의 이전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환매계약: 쌍무계약입니다.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의무자는 목적물을 반����� 의무가 있어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③ 무상소비대차: 편무계약입니다. 대주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만 있고, 차주는 사용 후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의무만 있습니다. 무상이므로 대주는 아무런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 쌍무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 임대차계약: 쌍무계약입니다.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시킬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⑤ 도급계약: 쌍무계약입니다. 수급인의 일을 완성할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합니다. ## 핵심 포인트 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쌍무계약일 것 2.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을 것 3. 상대방이 채무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을 것 4.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을 것 특히 무상계약과 유상계약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무상소비대차, 무상임치, 증여 등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의 성격이 강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무상은 편무, 편무는 동시이행 항변권 없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상계약의 대표적인 예인 무상소비대차, 증여, 무상임치 등은 모두 편무계약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연결지어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