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26문

## 해설 정답: ①번 -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에 따라 거짓 거래신고 조장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제27조(벌칙)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답 분석 - ②번: 외국인이 토지취득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③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④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⑤번: 조치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 ### ���심 포인트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처벌규정에서 거짓신고 조장행위만 과태료이고, 나머지 허가 관련 위반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임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