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26문

## 해설 정답: ①번 -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에 따라 거짓 거래신고 조장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제27조(벌칙)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답 분석 - ②번: 외국인이 토지취득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③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④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⑤번: 조치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심 포인트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처벌규정에서 거짓신고 조장행위만 과태료이고, 나머지 허가 관련 위반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의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출제 의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끝까지 봐요. ①번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입니다. 이 선택지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죠." 강사: "네, 정확합니다. ①번은 과태료 대상이에요. 그런 반면, ②번은 외국인이 토지취득허가 없이 계약 체결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강사: "네, ④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⑤번은 조치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거짓신고 조장행위는 과태료 대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이에요." 강사: "네, 정확합니다. 과태료는 법적 제재의 한계가 있고, 형사처벌은 법적 책임의 수준이 높아요.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과태료 대상은 거짓신고 조장행위이고, 나머지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를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성공적인 시험을 기원합니다!" 강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도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