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26문

Question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② ㄱ, 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 중 ㄱ과 ㄴ만이 올바른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각 선택지 분석**:
- **ㄱ (O)**: 건축물의 구조․용도․면적 등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장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ㄴ (O)**: 확인․설명서는 중개계약 체결 전까지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ㄷ (X)**: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도 관련 서류나 공적장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확인․설명서 작성 시 공적장부 우선 원칙과 작성 의무의 엄격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개사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작성이 원칙입니다.

2023년 중개사법 제26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