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25문

## 해설 정답: ③ 법인의 등기 현황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인 이상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는 법인의 등기 현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사항 오답 분석: - ①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 거래신고의 핵심 사항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② 계약 체결일: 거래 시점을 확인하는 필수 신고사항 -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고사항 - ⑤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대금 지급 일정에 관한 신고사항 핵심 포인트: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의 투명성과 실거래가 파악이 목적이므로, 거래 조건과 가격 관련 사항이 중심이 됩니다. 법인의 등기 현황은 별도로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암기 팁: 거래신고 = 거래 내용(가격, 조건, 일정) 중심, 당사자 신상정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