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29문
문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
3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5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변경은 등기신청 후가 아니라 등기신청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O) 임대차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님
- ② (O) 신고관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③ (O) 매매계약 체결일에 부동산거래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 ⑤ (O)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인적사항도 신고사항에 포함
### 핵심 포인트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변경신고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는 늦습��다.
### 암기 팁
"변경신고는 등기 전에!" - 등기신청 전에 미리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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