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년 중개사법 제26문
문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2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3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4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5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틀린 설명)
외국법인이 건축물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허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오답 분석:
- ①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됨 (법 제2조)
- ③ 교환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필요
- ④ 외국인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 ⑤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 시 6개월 이내 계속보유신고 필요
핵심 포인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일반적으로 취득일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이지만, 건축물 신축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사용허가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암기 팁:
"신축은 사용허가일, 나머지는 취득일/계약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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