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24문

## 해설 정답: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취득등록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신고대상 거래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상 취득등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② 법인 간 거래라도 건축물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며,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를 집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 ④ 부동산거래신고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 ⑤ 단독신고 시 신고기간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며, 60일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입지법상 취득등록 등 특별법상 절차는 일반적인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