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25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2개 결론: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개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과 성격 -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품위유지와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 시·도협회는 의무가입 단체이며, 중앙회는 시·도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체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업무)에서 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공제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구체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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