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년 중개사법 제25문
문제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 입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3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4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는 계약 해제 시 신고의무자가 잘못 기재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해제 신고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거래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O)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O) 자연인이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이용계획이 신고사항입니다.
③ (O)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임대 등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④ (O) 신고필증 발급 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⑤ (X) 계약해제 신고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신고해야 하며, 단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해제 신고는 반드시 공동신고라는 점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단독신고가 가능하지만, 해제 시에는 공동신고만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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