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25문

정답: ④ 6억원 법인 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1개소와 분사무소 4개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무소별로 1억 2천만원씩 총 6억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정답은 ④번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법인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별로 다음과 같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각 사무소당 1억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문제에서 제시된 사무소 현황: - 서울특별시 A구: 주된 사무소 1개소 - 서울특별시 B구, C구, D구, E구: 분사무소 각 1개소씩 총 4개소 - 총 사무소 수: 5개소 따라서 최저 보증보험금액 = 1억 2천만원 × 5개소 = 6억원 ## 오답 분석 ① 3억원: 사무소 수를 잘못 계산하여 2.5개소로 본 경우입니다.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 분사무소만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4억원: 분사무소 4개소만 계산한 경우입니다. 주된 사무소도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점을 놓친 오답입니다. ③ 5억원: 사무소당 보증보험금액을 1억원으로 잘못 기억한 경우입니다. 개인 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금액(8천만원)과 혼동했을 수 있습니다. ⑤ 10억원: 사무소당 보증보험금액을 2억원으로 과대 계산하거나, 다른 보증제도와 혼동한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법인과 개인의 구분: 법인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당 1억 2천만원, 개인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당 8천만원입니다. 2. 주된 사무소도 포함: 분사무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도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사무소별 계산: 총 사무소 수에 사무소당 보증보험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암기 팁 "법인은 12(1억 2천만원), 개인은 8(8천만원)"로 기억하고,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에서 사무소 개수를 정확히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