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24문

## 정답: ② ㄱ, ㄷ 결론: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ㄱ과 ㄷ이 이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취소사유 ○)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의무적 취소사유입니다. - 개설등록 시 허위서류 제출, 자격요건 미충족 은닉 등이 해당됩니다. - 등록의 기초가 되는 사실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사유 ○)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적 취소사유입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자격이 취소되면 당연히 개설등록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 자격취소 사유로는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ㄴ. 단순한 행정처분 대상 (취소사유 ×) - 일반적인 법령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지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 취소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ㄹ. 경미한 위반행위 (취소사유 ×) - 공인중개사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위반은 시정명령, 과태료 등으로 처리되며 개설등록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의무적 취소 vs 임의적 취소: 공인중개사법상 개설등록 취소는 대부분 의무적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재량의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2. 취소사유의 한정성: 개설등록 취소는 영업의 기초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법정사유에 엄격히 한정됩니다. 3. 자격과 등록의 연동성: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시 개설등록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연동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거짓등록, 자격취소" - 개설등록의 주요 취소사유는 등록 시 거짓행위와 자격 자체의 상실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영업의 근본적 기초를 흔드는 사유로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