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24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오답 분석 - ① 특별자치시는 수도권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은 신고기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입니다. - ②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40만원 중 월차임이 신고기준(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대상입니다. - ③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甲만 단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고하는 ������ 원칙이며, 공인중개사는 대행신고만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 갱신 시 금액 변동 여부가 신고 대상 판단의 핵심입니다. 단순 기간 연장은 신고 불요, 보증금·차임 증감 시에만 신고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