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24문

## 정답 해설 정답은 ④번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에서 주택의 경우 1천분의 9, 주택 외의 경우 1천분의 8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중개보수)에 따르면, 중개보수의 요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주택 외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규정으로, 중개보수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ㄱ: 1천분의 8, ㄴ: 1천분의 7 - ㄱ이 1천분의 8로 잘못되었고, ㄴ도 1천분의 7로 법정 요율보다 낮게 표시되어 틀렸습니다. ② ㄱ: 1천분의 8, ㄴ: 1천분의 8 - ㄱ이 1천분의 8로 잘못되었습니다. 주택의 경우 1천분의 9가 정확합니다. ③ ㄱ: 1천분의 8, ㄴ: 1천분의 9 - ㄱ과 ㄴ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주택이 더 높은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④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 - 정확한 답입니다. 주택(ㄱ)은 1천분의 9, 주택 외(ㄴ)는 1천분의 8입니다. ⑤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9 - ㄴ이 1천분의 9로 잘못되었습니다. 주택 외는 1천분의 8이 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보수 요율의 기본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주택이 주택 외보다 높은 요율(1천분의 9 vs 1천분의 8)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주택 거래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요율은 '이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상한선을 의미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주택이 주택 외보다 1천분의 1 더 높다"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주택 외 1천분의 8에서 주택은 +1하여 1천분의 9로 암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