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24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2조(자격취소 등의 통지)에서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시·도지사가 행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처분권자입니다. 이는 자격취소가 중대한 행정처분이므로 상급 행정기관인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③ 틀림 - 자격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며,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청문 없이 자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 틀림 -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닌 자격취소처분을 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반납기한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10일 이내입니다. ⑤ 틀림 -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실신고서나 멸실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굳이 재발급받아 반납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처분권자: 자격취소는 시·도지사 권한 2. 통지의무: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다른 시·도지사 통지 3. 절차: 반드시 청문 실시 후 처분 4. 자격증 반납: 시·도지사에게 10일 이내 반납 ## 암기 팁 "시도지사가 5일 안에 장관 보고, 다른 시도 통지" - 자격취소 후 통지절차는 신속성(5일)과 전국적 정보공유(장관 보고 + 타 시도 통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전국적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의 중개업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