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34문
문제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물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ㄷ.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재산세 물납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며, ㄱ과 ㄴ의 설명이 지방세법령에 부합합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85조의2(재산세의 물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
### 각 선택지 분석
- ㄱ (O): 재산세 물납은 납세의무자가 금전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단순한 편의를 위한 물납은 불가능합니다.
- ㄴ (O): 물납 대상 재산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나 건물이어야 하며, 시가표준액 등 일정한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ㄷ (X): 물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납세의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물납은 금전납부 곤란 + 지자체장 승인 + 해당 과세대상 재산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한 예외적 납부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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