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33문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종중재산의 경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명의자(개인 등)가 되며,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납세의무자)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 오답 분석 - ② 상속재산 미등기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 ✓ - ③ 재개발사업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 ✓ - ④ 파산재단 소속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 ⑤ 지자체와의 연부매매계약시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 ✓ ### 핵심 포인트 종중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공부상 명의자입니다. 종중은 법인격이 없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종중재산 = 공부상 명의자 책임" (신고 여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