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24년 부동산학 제35문
문제
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 아니라 감정평가 의뢰일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날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인이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합니다.
### 오답 분석
- ②번: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조건부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 ③번: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인 경우 일괄 감정평가 가능합니다.
- ④번: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⑤번: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일부분만 감정평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기준시점은 의뢰일 원칙이며, 가격조사 완료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의 시점 개념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기준시점 = 의뢰받은 날"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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