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학 제35문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공시지가의 활용)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의 경우에 활용됩니다: 1.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 2.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의 기준 4.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가격 산정의 기준 5.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 오답 분석 ①번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상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70조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 시 공시지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국유·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가 직접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③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 농어촌정비법에서 환지·체비지의 가격 산정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토지의 가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⑤번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 각종 법령에서 토지 거래와 관련된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공공기관의 토지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구분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주로 토지 관련 업무에 활용 - 개별주택가격: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별도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가짐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며,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주택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 암기 팁 "표준지 공시지가 = 땅값 기준"으로 기억하세요. 토지와 관련된 모든 공적 업무(보상, 취득, 처분, 과세 등)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용되지만, 주택가격 산정에는 별도의 표준주택가격 체계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