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24년 부동산학 제18문
문제
18. 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2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활용된다.
3개발권양도제(TDR)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개발행위의 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령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4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5토지비축제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이라고 잘못 설명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로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를 '도시·군기본계획'이라고 잘못 기술했습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 ②번: 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을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대표적 수단입니다.
- ③번: TDR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재산권 보전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④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도입니다.
- ⑤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에 근거한 토지비축제도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핵심 포인트
도시계획 체계에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구분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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