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학 제21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주택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오답) - 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주택이지만, 구분소유는 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되며, 모두 임대용으로만 공급됩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만 건설 가능 - ②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구성 -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 소유, 건물은 분양받은 자 소유 - ⑤ 장수명 주택의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요건 ### 핵심 포인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임대전용이며 구분소유 불가라는 점이 시험의 핵심 출제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