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4문

정답: ② 지구단위계획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해설이 어렵지만, 정답이 지구단위계획인 점을 고려하여 각 선택지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일정한 지구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 -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 확보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수립 ## 오답 분석 ① 일부관리계획: 이는 정식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독립적인 계획의 종류는 아닙니다. ③ 도시·군기본계획: 법 제19조에 따른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상위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보다는 기본방향과 골격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④ 시가화조정구역계획: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계획입니다.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국가전략특구법」에 따른 계획으로, 규제를 최소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구역의 계획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구단위계획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시험 포인트입니다: 1. 계획의 성격: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로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 2. 수립대상: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정비구역 등 3. 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 4. 법적 효력: 건축허가 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함 ##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지구(구역)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실제 건축과 개발에 직접 적용되는 상세한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